중고거래 사기범, 재판 중 도주 후 또다시 수억 대 사기…법원 “징역 3년 선고”

온라인 플랫폼 신뢰도 붕괴 우려 속 피해자 보호 방안은?

📌 주요 내용

• A씨(36), 재판 중 도주 후 190명에게 2억 원 사기
• 법원 “누범기간 중 재범·피해회복 없음” 엄벌 이유
• 전문가 “중고거래 플랫폼 책임 강화·사전 예방 시스템 도입 시급”

🌐 사이버 범죄의 새 패러다임, 중고거래 플랫폼이 표적이 되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사기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사이버정보원(KISA) 통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12만 건을 기록했으며, 피해 금액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문화가 정착되며 발생한 부작용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전문 먹튀범”으로 불릴 만큼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고거래 앱을 통해 엘프 반주기, 테마파크 티켓, 고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190명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2023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뒤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해 범행을 지속했으며, 획득한 금액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피해 회복 없으면 엄벌”…법원의 강경 대응

춘천지법 김택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5회에 달하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 사기죄보다 “신뢰 기반 경제 시스템 훼손”을 중점으로 고려한 것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판례에서 피해자 보상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2024년 7월 개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사기 범죄의 형량을 기존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했습니다.

🛡️ 피해 사례 분석: 어떻게 속았을까?

A씨의 중고거래 사기 수법은 피해자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전형적인 “신용 사기”였습니다.

1. “1차 피해 후 2차 사기”

• 피해자 B씨(29·여)는 “A씨가 첫 거래에서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배송해 신뢰를 쌓은 뒤, 대금이 높은 물건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이는 “단계적 사기(Step Scam)”로 알려진 방법으로, 소액 거래로 신뢰를 얻은 후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1. “가상 계좌·타인 명의 활용”

• A씨는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계좌 7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방해했습니다.
• 금융당국은 “2025년부터 1인당 계좌 개설 수를 5개로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1. “피싱 사이트 연계”

• 일부 피해자는 A씨로부터 배송 조회를 빌미로 피싱 링크를 받았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 중고거래 사기, 왜 끊이지 않나?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책임 회피”와 “낮은 신고율”을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 “플랫폼의 무책임한 구조”: 대부분의 중고거래 앱은 단순히 매개 역할만 하며, 사기 발생 시 “당사자 간 문제”로 방치합니다.
• “신고 포기자 증가”: 2024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천만 원 미만 피해자의 68%가 수사 장기화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에 사전 보상금 적립 제도 도입”을 권고했으며, 국회에서는 “온라인 거래 시 플랫폼의 부분 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전문가가 추천하는 사기 예방법 5단계

1. “계좌 인증 필수”: 실명 인증된 계좌만 사용하고, 타인 명의 계좌 거래 시 즉시 거절하세요.
2. “배송 전 화상 확인”: 물품을 직접 보여줄 수 없다면, 배송 영상을 실시간으로 요청하세요. 📦
3. “플랫폼 내부 채팅 활용”: 외부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는 판매자는 의심해보세요!
4. “소액 결제 시스템 이용”: 중고거래 앱의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5. “피해 시 즉시 대응”: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이나 한국사이버정보원(118)에 즉시 신고하세요.

💡 미래 해결책: 블록체인과 AI가 만드는 안전한 거래 환경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사이버 범죄를 막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신원 확인”: 일부 플랫폼은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해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테스트 중입니다.
• “AI 이상 거래 탐지”: 구글 클라우드의 “Anti Money Laundering AI”는 불법 자금 흐름을 99.2% 정확도로 탐지합니다.
• “메타버스 거래 센터”: 가상 공간에서 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26년 상용화 예정입니다.

✨ 피해자 지원 현황과 한계

현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이버범죄 피해구재법”이 시행 중이지만, 실제로 피해금을 전액 환급받은 사례는 12%에 불과합니다. 이는 범죄자들의 자산 은닉이 주된 원인으로, 검찰은 “디지털 발자국 추적 시스템”을 강화해 범죄 수익을 추적 중입니다.

또한,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실시간 송금 경고 서비스”를 도입해, 사기 계좌로 송금 시 즉시 알림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2025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지성 평론가 인터뷰 中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는 더 이상 개인적 불행이 아닌 사회적 재난입니다. 중고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내는 만큼 책임도 함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 마무리: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이번 사건은 중고거래 생태계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기술적 보완과 함께 “함께 만드는 안전망”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주의 의무를, 플랫폼은 방책 마련을, 정부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의 편리함이 신뢰를 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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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폴리스 트렌드 전문기자 박여름(trends@mtpol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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